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8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8. 7. 3. 선고 2006나10263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][미간행]
  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1다8185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2.6.15.(156),1218]
   건물명도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3. 광주고법 2002. 3. 21. 선고 2001노688 판결：상고기각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기미수·위증·무고][하집2002-1,62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위증 무고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40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8.5.15.(58),12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7다19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5.(34),14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다35565, 355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6.7.1.(13),17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확인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다3616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6.1.(993),196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36932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2.4.1.(917),1001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95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.1.(911),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87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: 확정
  [가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273]
   가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